최선의 정책수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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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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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나 관련인(정책결정자의 보조기관 또는 막료)의 능력이 부족하여 광범위한 정책대안을 구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책의제설정론에서 보았듯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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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제 1 절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과 정책대안
1.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
2. 최선의 정책수단선택을 위한 작업
3. 정책수단과 정책대안
제 2 절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1.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제약
2. 정책대안의 원천(Source)
3. 정책대안 탐색 또는 개발의 순서
4. 정책대안의 예비分析(분석)과 스크린(Screen)
제 3 절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의 의미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Ⅰ -모형의 작성과 이용-
4. 불확실성(Uncertainty)과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Ⅱ -정책實驗-
6.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Ⅲ -직관적·주관적 방법-
7. 특수한 정책分析(분석)의 예 = 정책影響(영향)평가 : 환경影響(영향)평가와 교통影響(영향)평가
제 4 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1.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소망성평가기준-
2.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3. 최선의 정책대안선택 -이상적 방법-
제 5 절 分析(분석)적 결정의(定義) 한계
1. 합리적·分析(분석)적 결정의(定義) 제약요인들
제 6 절 정책결정의(定義) 실제 -비分析(분석)적·정치적 결정방법
1. 分析(분석)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의(定義) 차이
2. 실제의 비分析(분석)적·정치적 정책결정
3. 실제적 정책결정의(定義) 다양한 양태
제 7 절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
1. 우리나라 정책결정의(定義) 주요절차
2. 행政府(정부)처 내부의 정책결정절차
3. 행政府(정부)의 최고의기구
4. 부처할거주의와 부처간의 갈등조정
5.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그 한계
제 2 절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1.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제약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 작업이 정책대안의 개발·탐색작업이다.
실제에서 정책대안의 개발이나 탐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따 그리하여 비교·평가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정책대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평가한 후에라야 어떠한 대안이 최선인지 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모든 대안들을 찾아내어 비교·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대안 또는 바람직한 대안들이 빠짐없이 비교·평가되어야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된 대안이 비로소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따 그러므로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대안들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비교·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분명히 확인(explicit identification)해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