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의로움과 사적 이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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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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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국가개입주의는 government 의 실패로 인해 비판받게 되었고, 경기불황의 책임은 government 에게 돌려졌으며 경기불황에 대한 대처measure(방안) 은 government 보다는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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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본주의의 심화는 사회적 불평등, 도시화로 인한 문제구조 그리고 대공황을 발생 시켰고 고전적 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자 government 는 이러한 위기현상을 극복하는데 개입하게 되는 국가개입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철승, 「‘세계화’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시대와 철학』, 제 18권, 3호, 2007, 14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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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
공적 의로움과 사적 이익의 관계
서양에서는 중세 기독교 시기까지는 공공선의 정의(定義) 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들을 덕성있고 정의(定義)롭게 만드는 최상의 가치로서 폴리스를 설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공공선이라는 정의(定義) 은 17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이익이라는 정의(定義) 이 발달됨에 따라 공익이라는 용어로 점차 대체되었고 이익은 단지 화폐자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재화라는 정의(定義) 으로 확장되었으며, 국가와 개인의 자기 보전과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긍정되기 처음 되었다. 정상호,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지향하는 심의적 사회협의주의의 모색」,『시민사회와 NGO』제 5권, 1호, 2007 36, 3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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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복지국가의 위기,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서게 되었다.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자인 로크, 루소 등과 아담 스미스, 리카도, 맬서스 등의 고전파 경제학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기관으로 부터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제를 받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대표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있다기보다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개인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18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까지 자본주의발전이 거듭되어 대 호황을 이룩하였다. 허철행, 「신자유주의의 歷史적 전개와 理論적 근거」,『地方과行政硏究』, 제13권, 제1호, 통권15호, 2001, 89-92, 101, 104, 106, 110, 1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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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익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보장과 함께 최소의 권리로 여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