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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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 02: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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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는 시政府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공적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formula(공식)적으로는 어떠한 법률적 승인도 받은 적이 없다.
예산은 수행할 사업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없고, 지출한계
만 설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집
행한다. 이런 이유로 참여예산제는 아직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핵심 중 하
나인 민관협치의 관점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아
브라질에서 지방 권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라고하는 2개의 선출단위로 나뉘어 있다아 1989년부터 브라질노동자당과
인민전선은 포르투알레그레시 政府를 장악하였지만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
하지는 못하였다. 현재 상태로
는 예산의 확정과 승인은 지방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 에서 시
政府는 의회가 승인하고, 수정하고, 부결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
을 뿐이다. 시政府는 세입과 세출을 결정하는 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
고 있다아 세입은 지방세와 연방政府 혹은 주政府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
져 있고, 세출은 크게 인건비, 공공서비스, 사업 및 시설투자비로 이루어
져 있다아 시政府의 상대적 자율성은 주로 세 번째 세출 영역에서 나타난다. 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효화하는 경향이 있어 노동
자당 소속 외의 시의원들이 내심 참여예산제를 반대하기 때문일것이다
브라질에서 공공예산은 연방政府, 주政府, 시(市)政府의 세 가지 수준에
서 편성된다된다. 이런 이유로 참여예산제는 아직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효화하는 경향이 있어 노동
자당 소속 외의 시의원들이 내심 참여예산제를 반대하기 때문일것이다
브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목차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Ⅰ. 기본 원칙
Ⅱ. 참여기구
Ⅲ. 참여 과정
Ⅳ. 예산배분의 절차와 기준
Ⅴ. 시사점
* 참고한 문헌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민관협치의 가장 전형적인 instance(사례)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市)의 참여
예산제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집행부의 제안은 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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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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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목차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Ⅰ. 기본 원칙
Ⅱ. 참여기구
Ⅲ. 참여 과정
Ⅳ. 예산배분의 절차와 기준
Ⅴ. 시사점
참고한 문헌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민관협치의 가장 전형적인 instance(사례)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市)의 참여
예산제일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핵심 중 하
나인 민관협치의 관점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아
브라질에서 지방 권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라고하는 2개의 선출단위로 나뉘어 있다아 1989년부터 브라질노동자당과
인민전선은 포르투알레그레시 政府를 장악하였지만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
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