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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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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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2020년
의의와 취지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해서, 심판범위 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 이러한 부대항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항 소인의 항소심에서의 항소범위의 확장에 대응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피항소인에게도 부대항 소를 허용함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고, 독립하여 항소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 것까지도 항 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다
법적성질
부대항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부대항…(To be continued )
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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