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성과와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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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 18: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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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未來에 발생할 전쟁도 침략적인 국가의 출현에 의하여 발발하게 될 것으로 상정했고, 그 결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축으로 한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창안하였던 것이다.
국제연합 헌장 제 2조는 군사력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다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존중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에 의한 위협을 가하지 많으며, 국제연합의 목적에 배치되는 어떠한 이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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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성과와 problem(문제점)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전쟁을 방지해야겠다는 염원을 깊이 갖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태리, Japan 등 침략국가들에 의한 전쟁이었으므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도하여 침략국가를 공동으로 격퇴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상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회원국들이 집단적인 군사행동을 일으켜 침략을 격퇴한다는 理論(이론)이었다. 그러나 국제연합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국제연합에 이관하지 않았고, 독립적인 군사력으로 자신의 안보를 도모하게 되었으므로 국제연합 군대의 창설은 실현될 수 없었다. 그 결과 국제연합에 의한 전쟁방지 measure(방안) 으로 `집단안전보장체제`(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전후 미소간에 냉전이 심화되면서 회원국들은 자신의 안보를 국제연합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의 군사력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제도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China 등 5대 강대국들의 단결을 기초로 독일과 같은 침략국가가 나타났을 때 공동으로 격퇴한다는 measure(방안) 이었다.
애시당초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회원국들은 자신의 치안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군사력은 안전보장이사회 군사위원회로 이관시켜 국제연합 군대를 창설하려고 구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