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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의 定義(정이)와 성범죄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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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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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행위






순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행위
제 301 조 강간등 상해. 치상 – 죄를 범한자가 상해하거나 이에 이르게 한 행위
.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제 303 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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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8 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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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 조 미수범 –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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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7 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한 행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
제 302 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미성년자 또는 심신 미약자에 대하여
설명
제 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제 304 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제 301조의 2 강간등 살인 치사 –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행위





제 306 조 고소 – 제 297조 내지 제 300 조와 제 302 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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