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example(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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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example(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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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anada vs. EC
Hormon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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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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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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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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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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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손해액
$1억 !!!!
EC hormone case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
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미국: “ EC의 조치는
SPS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 WTO 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 . .
<특징>
WTO 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
WTO 사상 처음-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 구할 수 있다고 평결
1) 사건 배경
_SLIDE_5_
여기서 잠깐!
안 배우셨다구요?
손들고 질문하고 싶으시다구요?
궁금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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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