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 유신체제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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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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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가 됐든 다 금지. 안 그러면 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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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 - 유신체제와 정치
학생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유신시대 - 유신체제와 정치
유언비어·사실왜곡 금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등에 의한 헌법의 부정·반대 ·왜곡이나 개정 ·폐지 주장 등을 금지한다.
>> 그냥 뭐가 됐든 다 금지. 안 그러면 벌 받음.
설명
긴급조치의 완결판.
위반자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취한다.
유신시대 - 유신체제와 정치
본 조치를 비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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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치를 비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신시대 - 유신체제와 정치
유언비어·사실왜곡 금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등에 의한 헌법의 부정·반대 ·왜곡이나 개정 ·폐지 주장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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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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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완결판.
유신시대 - 유신체제와 정치
위반자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