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고지의무dutyofdisclosure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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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0 08: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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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保險(보험) 자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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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고지의무dutyofdisclosure개론
Ⅰ 총론
1.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의 의의
고지의무는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상법651조).즉, 불고지,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2.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와 근거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시 위험평가자료(資料)가 保險(보험) 계약자나 피保險(보험) 자의 수중에 편중되어 있고 保險(보험) 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保險(보험) 계약자가 위험평가자료(資料)를 숨기고 保險(보험) 에 가입하는 위험의 역선택이 있더라도 保險(보험) 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