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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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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 목차 -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Ⅱ.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Ⅲ.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Ⅳ. 2차 피해
Ⅴ. 토론 주제
Ⅶ. 結論(결론)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2.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靑少年(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신상공개제도의 규정 : 2000년도에 제정된 靑少年(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이 있다
제1조 (목적)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靑少年(청소년) 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 학대 등의 행위로부터 靑少年(청소년) 을 보호, 구제”
해당 조문 제 20조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 목차 -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Ⅱ.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Ⅲ.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Ⅳ. 2차 피해
Ⅴ. 토론 주제
Ⅶ. 結論(결론)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2.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靑少年(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신상공개제도의 규정 : 2000년도에 제정된 靑少年(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이 있다
제1조 (목적)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靑少年(청소년) 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 학대 등의 행위로부터 靑少年(청소년) 을 보호, 구제”
해당 조문 제 20조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상정보공개 과정
대상 범죄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 제5조(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제6조(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항과 제3항,
제7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항,
제8조(靑少年(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제9조(靑少年(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靑少年(청소년) 에 대하여만 적용) -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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