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example(사례)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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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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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부동산에는 을에게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설정일 2013. 5. 1.),
민법연습 example(사례) 풀이
.
민법연습 example(사례) 풀이
이 상태에서 갑, 을, 병, 정, 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토지 및 건물은 갑의 소유이다.
2017. 4. 30.에 금 7억 원에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건물이 낡아서 병에게 부탁하여 일시 이사를 가게 한 다음 소유자인 갑은
병에게 금 2억 원의 전세권(2015. 4. 1. 부터 2018. 3. 31.까지)이 설정되어 있다
.
문제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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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더니 정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민법연습 example(사례) 풀이
정에게 이 건물의 개보수를 2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이 이 건물을 보수하였다.
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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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건물이 낡아서 병에게 부탁하여 일시 이사를 가게 한 다음 소유자인 갑은
민법연습 사례풀이
이 상태에서 무가 자신의 돈을 받겠다고 이 사건 건물을 경매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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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example(사례) 풀이
병에게 금 2억 원의 전세권(2015. 4. 1. 부터 2018. 3. 31.까지)이 설정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무가 갑에게 빌려준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그런데 갑이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병이 다시 재입주하려
.
이 두 부동산에는 을에게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설정일 2013. 5. 1.),
이 상태에서 무가 자신의 돈을 받겠다고 이 사건 건물을 경매신청하였고,
민법연습 example(사례) 풀이
이 상태에서 갑, 을, 병, 정, 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토지 및 건물은 갑의 소유이다.
설명
그런데 갑이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병이 다시 재입주하려
민법연습 example(사례) 풀이
민법연습 사례(instance)풀이
2017. 4. 30.에 금 7억 원에 경매가 이루어졌다.
하였더니 정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정에게 이 건물의 개보수를 2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이 이 건물을 보수하였다.
이 상태에서 무가 갑에게 빌려준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