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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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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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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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순서
_SLIDE_1_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_SLIDE_2_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방식
법률유보의 원칙
_SLIDE_3_
법률유보의 원칙
헌법 제37조 :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or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_SLIDE_4_
법률유보의 방식
특별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방법
일반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방법
일반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수권방식
_SLIDE_5_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위험방지의 목적에 기여하는 법규는 (일반경찰법)외에 (특별경찰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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