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학의 이해 - 미국의 탐정제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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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3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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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무원등에서 불명예 퇴직한 경우도 자격미달이다.
◈ 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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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定義(정이) 2가지 자격
공인탐정 (Licensed Detective)이 되려면 지난 5년간 최소 3년이상(6천시간)을 공인탐정소를 통해 면허국에 등록한 후 일을 했거나 3년이상 경찰이나 군 수사과에 근무를 했으면 6천시간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탐정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다시 말해 회사의 소유주가 공인탐정이어야 한다.
4.현재 많은 공인탐정들은 경찰과 공조를 하거나 관선 변호사, 검찰은 물론 군수사기관에 까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따 검찰청의 관선변호국의 경우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하청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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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경비. 경호회사 면허가 따로 없이 탐정면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government 로부터 사건의 하청을 받을 수 있따
2.제한적이지만 government 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을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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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 응시 자격
미국에서의 탐정 면허법은 각 주government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탐정회사는 영업허가만 가질 뿐 일을 하는 모든 탐정이 자격을 소유해야 한다.
물론 마약사용, 알콜중독, 정신이상자는 자격이 없으며 일부 주government 는 음주운전 기록도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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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
공인탐정이 되려면 3-5 년 이상 수사 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공인탐정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government 가 요구하는 일정액(보통 100만 달러)의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경범죄 전과의 경우는 집행유예등 형량이 모두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지난 5년간이란 의미는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간을 말하므로 5년이 지난 경력은 제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앞서 설명(explanation)한대로 각 주government 마다 자격요건은 다르나 일반적인 탐정법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탐정회사의 정식 명칭은 Private Detective Agency 또는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이며 단어 그대로 사설수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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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정 증언시 전문인 자격을 인정 받는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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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탐정
순서
미국은 한국과 달리 탐정, 경호, 경비업도 변호사 의사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따 그러므로 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1.공인탐정은 수사요원을 고용인으로 두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