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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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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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 여하한 이유
이는 폭행?구타행위의 Cause 이 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그러나 봉건적인 노사관계에서는 이 경우 폭행,구타행위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신분구속관계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천명한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용자의 물리적인 구속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이른바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Ⅲ. 폭행금지…(drop)
폭행금지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의 절도?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나 숙직근무중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등에도 포함된다된다. 따라서 기업질서를 침해?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관계에서 사고발생 이외의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따
2.폭행?구타행위의 금지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상의 폭행?구타행위도 원칙적으로는 형법상의 폭행?구타행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Ⅱ. 폭행금지의 내용
1.폭행의 Cause
(1)사고의 발생
근로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폭행을 금지하는 것이며, 사고발생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사유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여부와 고의?과실등은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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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Ⅰ.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의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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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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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압적인 근로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폭행금지는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 및 생존권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상의 폭행?구타행위 구성요건보다는 신축성있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취업규칙상의 제재를 가하면 된다된다.
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간부가 안내양을 몸수색한 경우에도 폭행에 포함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