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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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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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결부의 구체적인 예로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건축허가 를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아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인정근거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인정근거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와 행定義(정의) 자의금지에 근거한 헌법 적 지위를 갖는 원칙으로 봄이 통설의 입장이다.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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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020년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행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 적인 관계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이 실정법적 근거로 제시된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영역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 공법상 계약, 급부행정,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등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020년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행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 적인 관계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부당결부의 구체적인 예로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건축허가 를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아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인정근거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인정근거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와 행定義(정의) 자의금지에 근거한 헌법 적 지위를 갖는 원칙으로 봄이 통설의 입장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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