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책평가론-한국 政府의 政府업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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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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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책평가론-한국 政府의 政府업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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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한국 정부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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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실제
평가정보의 유용성의 정도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效果(효과)평가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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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실제
평가 주체 및 평가 추진 체계
평가기본법에서의 정부업무평가 정의(定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
- 평가 대상기관 : 정책 등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앙행정기관)
- 평가 실시주체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중앙행정기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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