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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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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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관계에서도 병역법, 징병업부조례, 촌민위원회 조직법,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집회. 행진. 시위법 등을 제정하여 경찰에 관한 여러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최근 경찰제도
china의 경찰조직은 china이 내세운 4대 현대화에 부응할 새로운 정세 속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강화가 필요하였고, 1978년 2월 헌법 개정을 하여 검찰 부문을 부활, 검찰업무를 공안부에서 분리 시켜 1979년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 조직법, 검찰원 조직법 등 7개 법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경찰업무를 정하였다.
1) 회복기
1970년 china 공산당 제 9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는데 이 초안에는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있따 여기에서는 여러 공안 기관에 검찰 기관으로써의 권한이 주어지고 더불어 검찰과 사건심리는 모두 대중노선을 취해야 하는 점, 중대한 반혁명적 형사사건은 대중을 동원하여 토의와 비판을 해야 한다는 점, 체포권의 마주향하여 도 공안 기관의 권한에 포함시켜 1971년에는 제 1회 전국 공안기관회의를 개최하여 문화 대혁명에서 마비 상태에 있었던 공안 조직을 종전에 체제로 회복하였다.
또한 1984년 국제형사경찰기구 제 53회 총회에서 ICPO(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정식가맹국으로 가입하여 공안부 형사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 china사무국을 조직하고 있따
제2절 china경찰제도의 특징
1. 조직일반
china의 경찰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경찰력으로서 인민무장경찰과 일반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자치방위조직이 치안유지를 맡고 있따 그밖에 국무원 국가안전부나 china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에게도 정보등의 특별임무를 행하면서 경찰기관과 경합하는 경우도 있따
중앙경찰기관…(省略)
다.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430여 가지의 법규가 제정되었고 법률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형태가 갖추어졌다.경진이제출중국경찰 , 중국경찰법학행정레포트 ,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china경찰사
제2절 china경찰제도의 특징
제3절 경찰관계법령과 주요경찰업무
제4절 홍콩의 경찰제도
Ⅲ. 결 론
4. 문화대혁명후의 경찰제도
1969년 모택동은 문화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점차 공안제도를 회복시키기 처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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