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drawback(걸점)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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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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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부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opinion은 무시한 채 2004년 4월 24일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학교폭력예방]학교폭력문제방지에대한법과정책및drawback(걸점)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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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결점
Ⅲ. 법개definition 관념과 패러다임
1. 법개definition 관념
2. 법개definition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결점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결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결점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bibliography
2.교육부의 결점
필자는 학교폭력법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적어도 시행령만큼은 제대로 제
정되기를 기대하였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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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drawback(걸점) 개선방향
다. 이에 필자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수순서에 걸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여 몇몇 조문을 수정하게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결점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 관계
자와 관변인사들에 의한 예정된 각본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학
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는 4월 20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부 차관도 2004년 2월 12일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
회 주최로 열린 법제정 축하행사에서 5월까지 관련단체의 opinion을 충분히 수
렴하여 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필자는 교육부안의 결점을 조문별로 심도 있게 分析(분석) ,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