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강혁신 교수님의 인터넷 강의 물에 빠진 이슈, 법으로 구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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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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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봄. =도태사
종례의 사망 기준인 호흠, 심장의 기능 정지를 바탕으로 하여서는 장기 이식 수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사망의 기준이 대두 된 것.
1차시. 안락사의 定義(정이)
ex) 독일의 나치정권 하에서의 유태인에 대한 인종말살 정책의 근거가 되었음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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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정 당시의 이슈
-르네상스 사회: 불치의 병에 한하여 자살을 인정하는 풍조
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체에게 오로지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자벌적인 기증의사 존중
A.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허용. 그러나 기독교 전파 이후, 신만이 그 자신이 창조한 생명을 처분할 수
2) 호흡 및 맥박 종지설
죽음을 합리적으로 관리 하려는 주장에서 출발된 것.
B.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지키기 어려운 상황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인경을 지키는 행위. 존엄사
:대뇌(운동, 감각을 지배), 소뇌(몸의 평형유지, 전신운동), 뇌간(장기의 기능 통합 조절) 의 모든 뇌의 모든 기능이 불가역적 소실된 상태
구성은 강의내용 + final exams(기말고사) 족보 입니다.
-공정한 장기 분배
뇌 기능이 완전히 소실하게 되면 이를 죽음의 상태로 인정하자는 주장.))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인식하게 됨.
-장기 이식을 위한 뇌사 인정
3차시. 안락사의 찬반 논쟁
-불법적인 장기 매매금지
자기 결정권의 history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의학의 무한정한 가정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합리주의에 의하여 발상된 어떤 개인이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려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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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을 단절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시도.
▶안락사의 행위에 따른 분류.
깨끗한 죽음, 치료를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뇌파의 완전 정지 상태를 확정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신뢰할만한 방법이 없어!
:생명체가 어떤 Cause 으로 죽음에 이르는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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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과 맥박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민법적 견해
<1주> “나에게 죽음을 달라”
B. 고통은 없으나 환자가 의식과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사망에 대한 의학적 평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992년 2월 제정)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
뇌사설은 기존의 사망 시기에 대한 定義(정이) 을 바꿔놓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
1) 심폐 기능설.
하게 됨으로써 다시 재검토 되고 있다 (cf: 식물인간)
▶안락사란?
((뇌사로 사망의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은 신체의 여러 기관이 정지되지 않았음에도
혈압, 체온의 유지 정신기능 완전 소실, 무감각의 상태
-현대 사회: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2001년 네덜란드 세계 최초의 안락사 합법화.
▶안락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레포트 > 기타
3) 뇌사설: 현대의 통설적 견해
-중세사회: 그리스, 로마. 인간다운 죽음 또한 인간다운 삶의 일부. 질병 등의 경우 자살
:심장의 고동, 즉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부터 사망. 현재의 통설!!
(cf: 말기암 환자- 혈관에 약물등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함. 고통의 제거를 위해 안락사)
2차시. 사망에 대한 의학적, 법적 평가
2) 뇌사(腦死)설.
➜형법적 견해
A. 환자가 진정되거나 회복할 가망이 없고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동시에,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반나치자 증도 500만명 이상이 학살 되었음.
그러나 뇌사설이 통설로 대두가 되는 이유는 장기 이식 수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서
따라서 심폐 기능설만으로 죽음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지연시키지 않고 방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cf: 중증환자의 치료 방치)
따라서 뇌사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균등한 장기이식 기회 보장.
조절을 독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
:심박동과 호흡운동 및 인체 각종 반사의 불가역적 영구적 소실이 있을 때 사망으로
-인도적 정신에 입각한 장기이식의 관리
C. 판단의 기준을 환자에 두지 않고 (a,b의 경우는 판단의 기준을 환자본인에 둠)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 유지 가능, 심장의 자동능력에 의해 당분간 심장박동과 맥박,
-장기 수급 불균형
할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종교,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까지 확대 되고 있다.
2차시. 사망에 대한 의학적,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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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학적 수단을 동원하여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
다.
세계 2차대전, 유대인 전체인구의 약 40%인 600만명 이상이 학살 되었음.
전통적인 죽음의 평가 but 인공 심폐기 발달로 인해 단순한 심폐기능의 연장이 가능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무엇일까? 에 대해 생각해 봐야...))
(*불가역적: 원래의 상태로 100%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1) 맥박 종지설(심장사설)
➜ 사람의 목숨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설명
생명=고통인 경우,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것=자비로운 행위. 자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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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생명단축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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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안락사의 定義(정이)
이러한 구성원은 생존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도태사가 발생. 위험한 발상.
-고대사회: 죽음은 생명과 함께 삶의 일부. (cf: 고려장. 죽음을 순응)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사망에 대한 법률적 평가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