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물권과 채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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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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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物權의 本質
Ⅱ. 物權法定主義
Ⅲ. 物權의 一般的 效力
1. 의 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물권관계를 창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물권법정주의이다. . 기 능 연혁적으로는 자유 소유권을 확립하였다는 의미가 있고,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객관적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공시제도를 관철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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