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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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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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중 일부>
원심은, 구 環境정책기본법 부칙 제3조와 環境影響(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구 環境보전법령하에서 環境影響(영향)평가를 마치면 구 環境정책기본법령 및 環境影響(영향)평가법령하에서 環境影響(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 環境影響(영향)평가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13조가 사업규모가 정해진 環境影響(영향)평가대상사업에 있어서 環境影響(영향)평가를 마친 후 그 사업규모를 30/100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環境影響(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기간을 변경함에 그치는 경우에도 다시 環境影響(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구 環境보전법하에서 1989. 7. 18.부터 1990. 12. 5.까지 사이에 주민의견수렴 없이 環境影響(영향)평가를 마쳤고, 그 후 사업기간을 종전의 1992. 3.부터 1998. 6.까지에서 1995. 8.부터 2003. 10.까지로 변경하였을 뿐 사업규모를 변경한 바 없는 이상 그 環境影響(영향)평가 및 이 사건 승인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이 시행한 環境影響(영향)평가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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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절차
環境(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법원판례들은 대체로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에 입각하였다. 예컨대 環境影響(영향)평가서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제반 環境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環境에 미치는 影響(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대안들이 고려된 충분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선의(good faith)에 의하여 분석, 작성되었으면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아 그리고 環境影響(영향)평가서가 적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전단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방행정청의 행위는 존중되고 법원은 연방행정기관들에게 環境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요구하거나 심각한 影響(영향)을 저감하는 방안(方案)을 강구하라는등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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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影響(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법원판례들은 대체로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에 입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