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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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3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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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확성(엄밀성)의 원칙：예산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표시되어…(투비컨티뉴드 )
다. , [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
설명
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예산의 기능(A. Schick) 및 발달사
예산의 제도
LIBS →
(품목별 예산)
PBS →
(성과주의 예산)
PPBS →
(계획예산)
ZBB
(영기준예산)
예산의 기능
통제중심
관리중심
계획중심
감축기능(정치적?
법적 심사), 사법적 기능
행government
1920년대
1947년Truman
행government , Isenhower
행government
1965년Johnson
대통령
1979년 Carter 대통령(1983년우리도 도입한 적이 있음.
결정理論(이론)
점증모형, 정치적 접근법
합리주의적 결정理論(이론)(총체주의)
⑴ 우리나라의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세출예산 편성부서는 행government 이다.
⑵ 전통적 예산원칙
입법국가시대의 예산원칙으로 일명 통제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도 부른다.
① 공개성의 원칙：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신임예산은 예외).
② 명료성의 원칙：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점에서 분류되고 명료?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입법국가에서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행government 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government 기능의 확대?강화로 인해 government 의 재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재定義(정의) 중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과거의 통제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이 제창되었다.
⑵ 우리는 입법부 예산제도를 채택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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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입법부 예산제도에서 행government 예산제도로 발달하고 있따
⑷ 최초로 행government 예산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미국이다(1921년 예산회계법에 근거).
2. 예산의 원칙
⑴ 의 의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Neumark와 Sundelson에 의해 주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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