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 윤리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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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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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자유의 원칙 -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는 교환을 어떤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단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입법’은 시장경제원리를 뒷받침하는 법제를 변질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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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ㆍ경제적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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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인센티브의 원칙 -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이다. 따라서 일한 만큼 그에 맞는 공정하고도 확실한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제도와 사회적 의식이 뒷받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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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재산권의 원칙 - 사적재산권의 원칙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발적인 분업과 교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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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의 원칙 - 기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경쟁의 원칙 - 경쟁은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그 욕구와 의지, 그리고 능력을 자극하는 조건을 만든다. 시장경제원리는 기업을 계약체로 인정하고 계약체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인정한다. 국민의 이익, 국민여론, 물가안정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치가나 관료 혹은 지식인들이 자발적인 교환을 억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설명
▪ 자기책임의 원칙 -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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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유주의의 원칙
o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라는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政府(정부)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을 위해 계약에 참가하는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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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기반을 둔 것이고 또한 자본의 세계화 경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 법치의 원칙은 이와 같은 ‘입법의 지배’와는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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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政府(정부)의 원칙 - 政府(정부)규모가 커질수록 政府(정부)가 좌우하는 자원의 양과 그 영향력이 늘어나고, 정치논리를 앞세워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달라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늘어나게 된다. o 신자유주의는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된다. 자유로운 선택도 개인적 책임이 뒤따라야 신중해진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 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또 거대政府(정부)는 주인의식이 낮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낭비와 비효율이 있는 政府(정부)조직의 성격 때문에 경제발전에 부담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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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의 원칙 - 시장경제원리는 공정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룰의 지배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