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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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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법] 고용保險의 保險료와 비용

목차

[고용保險법] 고용保險의 保險료와 비용

I. 保險료
1. 保險료의 산정과 징수 등
1/ 保險료의 원천공제
2/ 개산保險료
3/ 확정保險료
2. 고용保險의 保險료율

II. 고용保險기금

III. 국고의 부담

IV.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출처
[고용保險법] 고용保險의 保險료와 비용

I. 保險료

고용保險제도의 保險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保險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保險료(이하 `고용保險료`라 한다)를 징수한다(…(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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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고용保險법] 고용保險의 保險료와 비용

목차

[고용保險법] 고용保險의 保險료와 비용

I. 保險료
1. 保險료의 산정과 징수 등
1/ 保險료의 원천공제
2/ 개산保險료
3/ 확정保險료
2. 고용保險의 保險료율

II. 고용保險기금

III. 국고의 부담

IV.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출처
[고용保險법] 고용保險의 保險료와 비용

I. 保險료

고용保險제도의 保險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保險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保險료(이하 `고용保險료`라 한다)를 징수한다(保險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1. 保險료의 산정과 징수 등

피保險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保險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保險료징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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