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통일경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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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2 07: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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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입은 자본손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소련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을 계산해 보기로 하자. 1990년과 1992년의 2년 사이에 북한은 소련에 대한 수출이 9억 8180만 달러 감소하였다.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고 경화보유액도 적은 상태에서 결제체제의 전환은 수입가능성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북한이 소련에서 들여오던 수입은 같은 기간동안 14억 4080만 달러가 감소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수출시장까지 잃어 버렸고 외부로부터의 자원 혹은 외화를 도입할 수 있는 주요 가득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 16억6790만 달러에서 이듬해 1991년에는 8억 5800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1992년에는 2억 271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경화결제 체제 도입: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은 장부상으로 이루어지던 청산결제를 포기하고 경화결제로 전환하였다.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감소: 사회주의 국가들의 우호가격폐지와 경화결제로의 전환은 북한의 대사회주의권 수출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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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수입가격 인상: 소련을 위시하여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이 모두 사회주의 우호가격을 폐지하고 국제가격으로 인상하였... , 북한 및 통일경제 시리즈경영경제레포트 ,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수입가격 인상: 소련을 위시하여 china(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이 모두 사회주의 우호가격을 폐지하고 국제가격으로 인상하였다. 이 수입이 mean or average(평균) 국제가격의 절반가격에 들여왔다면 같은 액수만큼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의 감소는 이러한 보조금의 감소와 같은 efficacy를 가지므로 수출액의 감소와 수입액의 감소가 모두 북한에게는 가용자본의 감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變化에서만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에 24억 22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본이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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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수입가격 인상: 소련을 위시하여 중국(中國) 및 동구권 국가들이 모두 사회주의 우호가격을 폐지하고 국제가격으로 인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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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china(중국) 으로부터 수입하던 원유는 1989년에 톤당 $60에서 1992년에는 2배가 넘는 $137에 거래 되었다. 북한의 대소련 수출은 1990년에 10억 4700만 달러에 달했으나 1991년에는 5억 6300만달러로 반감했고 1992년에는 6520만 달러로 위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