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고용대책과 장애인직업종합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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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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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 민간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실고용율1.47%)은 순조롭게 진전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그 improvement(개선)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구직자(총수로 약 10만명)을 보면, 중증 신체장애인(약3만명)와 지적장애인(약1만7천명)이 증가하고 있다
⑥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1993년10.7%→1997년 13.8%)
⑦ 고용된 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생산 공정의(定義) 직장이 큰 비중(신체장애인44.3%, 지적장애인 71.8%)을 차지하고 있다
2. Japan의 장애인고용대책
Japan의 장애인고용대책에 관하여는, 중심이 되는 법률로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노동대신이 책정하는 「장애인고용대책기본방침」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책의 주된 제도로서는, ① 고용율제도, ② 납부금제도, ③ 직업재활의 추진 등 의 세가지가 있어, 그 실시에 있어서는, 국가의 직업안정기관과 함께, Japan장애인고용촉…(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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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고용대책과 장애인직업종합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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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Japan의 장애인고용대책에 관해서
장애인고용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으며, 취업분야확대라는 Task 는 있지 만, 신체장애인에 관해서는 고용 環境(환경) 정비의 경로(route)는 거의 완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중증·중복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이 중심적인 Task 로 되어있다
1. Japan의 장애인고용의 상황과 Task
① 장애인의 수는, 신체장애가 300만, 지적장애가 40만, 정신장애가 200만정도로, 이 3가지 장애인의 합계가 500만명 약간 넘어, 인구에 비하여 4～5% 정도이다.
②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모두 40% 정도이다(제2표, 제3표)
③ 장애인중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신체장애가 1/3, 지적장애가 40%를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중, 신체장애인은 1/4이 일반 상용고용으로 되어있는 데 반하여, 지적장애는 복지적 취업의 한형태인 작업소에의 취업이 반수를 차지하여, 일반고용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