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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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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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헌조례사항
Ⅲ. 조례
(2) 임의적 규정사항
[지방자치학] 자치입법권
설명
순서
1. 조례의 규정사항
자치권, 자치입법권, 조례, 규칙, 자치입법
Ⅰ. 자치권의 의의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② 재의결
3. 조례제정권의 한계
[본문일부]
(2) 의결
[목차]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치권에 대한 정의(定義)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어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기는 하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단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권능 또는 자율적 통치 권능이라고 볼 수 있따
4. 조례의 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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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의 한계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따
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하여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는 것을 자치입법이라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2) 법률유보에 관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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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1) 필요적 규정사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
1. 제정사항 및 범위
Ⅲ. 규칙
(3) 위임규정사항
③ 소를 제기
(1) 상위법규 우위에 의한 한계
① 재의요구
(1) 발의
Ⅰ. 자치권의 의의
2.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4) 효력발생
(3) 공포
자치입법권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