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회 무상급식 반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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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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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법 제 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즉 헌법규정상 국무총리는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인 집행명령을 총리령으로 발할 수 있다아 따라서 국무총리가 상위법령에 위임없이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 이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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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회 무상급식 반대 사례
다. 여기서 법치행정이 원리상 법률이 아닌 총리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법률의 수권 없이 총리령을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가는 법률의 유보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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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회 무상급식 반대 사례
레포트/인문사회
[사례(instance) 1]
국회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몇 index 무산된 바 있다아 이에 무상급식의 시급성을 인식한 政府는 총리령으로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령인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의 법적성질을 검토한 후, 법치행정이 원리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본 사례(instance)가 특히 법치행정이 원리의 내용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률의 우위의 원칙 및 법률의 유보의 원칙 등과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政府의 조치는 법치행정이 원리에 비추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Ⅰ. 사례(instance)1의 소재
政府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의 必要性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려 하나 근거법률이 없어 총리령으로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려 한 사안이다.
Ⅱ. 사례(instance)1의 검토
1.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의 법적 성질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은 국민의 복지에 관한 규정이고 총리령으로 제정되었으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규성을 지니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