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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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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개인적 일탈’
에서 ‘젠더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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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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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가정폭력’의 定義(정이)
￡’가정폭력’
: ‘아내 폭력’을 성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
★<비교용어`’가부장적 테러리즘’
‘매맞는 아내’
‘아내 구타’
￡우리의 ‘가정 폭력’ 定義(정이)
: 여성의 언어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가정폭력 관념을 넓게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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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제의 개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problem(문제점)`
① 가족의 유지가 피해자 인권에 반할 경우의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폭력내포성 및 폭력유발성에 대해 무관심
② 가정폭력 관념을 간접적 관념화 -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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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정폭력에 성적폭력이 불포함 - 폭력과 섹슈얼리티가 연
계된 가정폭력의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④ 가정폭력처벌법 제 5조의 응급조치 규定義(정이) 미비 - 피해자
신변 보호에 소홀
⑤ 가정폭력 처…(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