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의료사회사업과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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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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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의료사회사업과사회보장및의료보장제도와의료급여법
Ⅰ. 의료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함의
Ⅱ.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범위와 방법
1) 사회保險에 관한 법률
2)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
4) 기타
2. 의료보장의 범위와 방법
1) 의료保險
2) 의료부조
3) 공공보건 서비스
Ⅲ.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Ⅳ. 의료전달체계
1. 의료保險
2. 의료급여
Ⅴ. 의료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건강保險법
1) 적용대상 및 가입자
(1) 적용대상 등
(2) 가입자의 종류
2) 保險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및 요양비
(2) 임의급여(장제비와 본인부담액 보상금)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건강검진
(5) 구상권
(6) 급여의 제한
(7) 급여의 정지
3) 保險료
(1) 保險료(제 62조)
(2) 보혐료의 부담(제 67조)
(3) 保險료의 납부의무(제 68조)
4) 관계기관
(1) 건강保險 심의조정위원회
(2) 건강保險 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保險공단
(4) 요양기관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Ⅵ. 의료급여법
1. 수급권자
2. 급여의 내용
3. 급여비용의 부담 및 대불
4. 의료급여 행정체계
1)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보장기관
5. 의료급여기금
*서지사항
2.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범위와 방법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
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保險(社會保險), 공공부조(公共扶助),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
도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어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의 정이와 범위를 동일시하여 사회保險,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신수식, 1992). 사회保險이란 국
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保險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말하며(제3조 제2호), 공적부조란 국
가 또는 지방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3호).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란 국가, 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紹介(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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