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학]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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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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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6조는 급부자에 불법성이 있는 한 수익자에게 불법성이 있는 경우도 적용
+-수익자의 불법성 관여 ×
+-급부자의 불법성 법의 제재
② 상대적제재설
급부자의 반환청구부인은 가혹
불법성의 강도와 급부이익의 대소를 비교를 비교.교량할 必要性
(2) 책임상계설
자기 자신이 비난받을 책임 있는 자는 타인의 비난받을 책임을 이유로 불법요인급여의 반환청구 ×
(3…(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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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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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법요인급여
Ⅰ. 서설
1. 의의
. 급부의 목적 내지 내용이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그 급부의 요인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급부자가 급부한 경우에, 그 급부는 그것의 수령자에게 부당이득이지만, 급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배제되는 급부부당이득
. 급부부당이득의 한 유형
. 급부자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불법의 요인에 기하여 급부를 하였기 때문에,
. 비록 수령자에게 부당이득이지만,
. 급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
2. 입법취지
1)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와의 관계
① 사법의 이상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실현을 바랄 때에 이에 협력할 것을 거절 → 제103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고 꾀하는 자에 상대하여 그 협력을 거절 → 민법 제746조
② 상호보완적 관계
제103조 적극적 방법
제746조 소극적 방법
③ 도덕규범을 법규범화
2) 학설
(1) 제재설
① 절대적제재설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발본적 조치
→ 불법한 급부자의 반환청구에 법원이 관여하지 ×
수익자의 불법성이 방치되어도 부득이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