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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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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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data)명 : 사회보장의 목적
2/ 빈곤을 예방한다. Murphy(1979: 3-4)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1) 질병, 장애, 노령,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2) 강제저축으로 각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며, (3) 소득재분배로 사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4) 개인의 손실을 보상(compensation)하는 데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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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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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s(1974: 5-6)는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1) 사회적 사고(social accidents)를 예방하고, (2) 소득감소를 보상(compensation for loss of income)하며 (3)사회부조로 사회보장 수혜자를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social assistance aimed at reintegrating beneficiaries into normal life)을 들었다. 예를 들어, Moles(1971: 64)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1) 빈곤의 원인(原因)이 되는 상황(need situation)을 제거하고 (2) 사회경제적 조건을 改善하며, (3)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 국민생산물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사회insurance의 기여와 급여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했다.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 A+ 과제(problem)물
다.
순서
3/ 시민(Citizen)의 소비, 저축, 투자 등에 긍정적 影響을 미쳐 경제안정화에 기여(예, 연금이나 실업insurance급여는 경기후퇴기에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4/ 근로유인, 솔선수범, 근검절약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진작시킨다(예, 사회보장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insurance급여의 보장을 위해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을 원하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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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1976: 17)은 사회보장의 일차적 목적이 (1) 공동체의 기준에 의거, 모든 개인 및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고, (2) 위험의 폭넓은 분산을 통해 소득의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소득의 급작스러운 變化(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곤란(hardship)을 최소화하며, (3) 시민(Citizen)의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사회보장의 목적>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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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큰 影響을 미치면서 사회보장의 전통적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과 근로유인의 강화를 지향하는 데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Rejda의 4/번). 이와 관련하여 영국 요크 대학 사회복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인(原因) Roy Sainsbury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는 먼저 사회보장의 전통적 목적(old and familiar aims)으로 다음과
1/ 사망,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을 제공한다. Rejda(1999: 36-37)는 사회보장의 경제적 목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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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목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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