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의 改善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7-11 03:50
본문
Download :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ppt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의 개선measure(방안)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環境(환경)·연안연구실
윤 성 순 책임연구원
연 구 진
장 학 봉 연구위원
최 지 연 연구원
차 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의 상황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 운용 상황 및 결점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 개선measure(방안)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環境(환경)부(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環境(환경)관리)의 이원화된 해양環境(환경)관리
해양의 자연環境(환경) 및 이용형태가 육지와 많은 차이(광역성, 회복곤란) -] characteristic(특성)화된 평가체계 필요
해양수산부의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검토 체제의 미흡으로 검토체제 강화 필요
연구 목적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해양環境(환경)보전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 검토협의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확보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해양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의 상황
우리나라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의 발전단계
環境(환경)보전법(1977년)
11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環境(환경)청 발족(1980년)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1981년)
環境(환경)정책기본법(1990년)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
環境(환경)처 승격(1990년)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법(1993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環境(환경)부 승격(1997년)단일법 제정기존 법제도적 체계 수정전문검토기관 설립
통합influence(영향)평가법(2000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環境(환경)부
교통, 재해, 인구influence(영향)평가통합
도입기(70년대후 ~ 80년대후)
과도기(90년대 초)
정착기(90년대 중~90년 후)
발전기(1999년 이후)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통합influence(영향)평가법(제19조), 시행령(제16조②)
항만의 건설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環境(환경)부장관이 해양環境(환경)에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별표1)
해양이나…(투비컨티뉴드 )
전문자료/통계자료
순서
설명
Download :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ppt( 50 )
해양부문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의 改善방안
해양부문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의 改善방안
해양부문,환경,평가제도,개선,통계자료,전문자료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통계자료전문자료 , 해양부문 환경 평가제도 개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