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보통신 교류의 정치 경제적 의의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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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7 23: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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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WIN-WIN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전기통신 부문 통합에 대비하여 그때의 일시적인 큰 부담을 순차적으로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임해야지 당장의 이익에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다.
설명
1) 남북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체제 구축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의 정치 경제적 의의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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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남북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체제 구축
북한의 전기통신 시설은 일반국민보다는 행정이나 군사조직 운영 위주로 되어있으므로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하되, 사회간접자본이 체제유지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협력의 방법 및 시기선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표준화를 통한 남북간의 기술적 이질감 해소
현재 남북간 정보통신 용어 및 시스템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많아 남북간 격차해소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아 몇몇 현지 진출업체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분야의 산업 기술 용어의 사용에 있어 그 사용법과 용어가 상이하여 남북간 기술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 이러한 현실은 통일 후에도 남북간 산업의 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남북간 기술표준 및 용어에 있어 상이한 부분을 찾아 표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가급적이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군사 및 행정조직 보다는 일반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협력의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표준의 조기확정으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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