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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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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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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1) 위원회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 도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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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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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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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가칭 비영리민간단체지원심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전문가, 지역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서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비중은 5분의 1 이하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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