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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의 한 주식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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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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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의 한 주식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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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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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익에 의 한 주식의 소각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

1. 관념과 방법

(1)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라 한다. 따라서 이 때에는 자본이 감소하지 않으며, 자본과 주식의 관계는 예외적으로 끊어지게 된다 주식의 소각이나 상환으로 인하여 자본은 감소하지 않고 발행주식의 총수가 감소함에 그치며, 이 때에도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소각 또는 상환한 주식 수에 상당한 수가 감소한다.

(2) 상환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할 수 있…(To be continued )


다.
② 강제소각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요하므로 그 효력은 주권제출기간 만료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사회의 결의
주식을 소각할 뜻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소각의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자본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할 필요도 없다.
3) 방법
① 임의소각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회사가 소각할 주식을 매수하여 그 주권을 폐기처분 한 때에 그 효력이 발행한다.

1) 주주총회의 결의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는 배당할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익금의 사용에 관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필요로 한다.

(2) 방법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소각하는 경우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으로써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붙여 그 조항에 따라 이익으로써 그 상환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2.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절차

(1) 전주주에게 평등한 주식소각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어야 하며, 이는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 주식청약서 및 신주인수권부증서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익소각에 의하여 그만큼 발행주식수가 감소하지만, 이는 배당가능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한 것이며 자본에는 influence(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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