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 주장 견해(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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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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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것이 2xxx년 문재인 政府(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을 최우선 국정 Task 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이 조항에 따라 검찰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적어도 국민들에게 비친 검찰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권력에 봉사하는 기관이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항의 조문이다. 검찰은 승만 정권 이래 조봉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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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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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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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서 봉사했던 사건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없음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