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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비자의 입원 조항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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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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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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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비자의 입원 조항 관련문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폐해 발생
우리나라 의료영역의 대원칙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폐해 발생

“모든 환자들이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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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환자 본인의 의사 < 그 외 관련자의 의사
직접 결definition 권리를 가짐”



비 자의성 입원

우리나라 의료영역의 대원칙
정신보건법 - 비자의 입원 조항 관련문제

하지만,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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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의사 < 그 외 관련자의 의사
직접 결definition 권리를 가짐”
“모든 환자들이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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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자의성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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