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의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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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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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대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죄’의 개념(槪念)이 수립될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자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되어있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유지 활동이며, 최상의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통치 혹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폭력행위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고, 또 동료 구성원을 살해한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버젓이 살아있거나 심지어는 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기득권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회의 여타 구성원은 침묵으로 저항하거나,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맺기를 포기하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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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웃에 고통을 안겨준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치 않을 때, 양국이 새로운 갈등이나 전쟁에 돌입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진정한 평화는 구축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 요건인데, 만약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의 사실이 규명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신뢰성은 확보되기가 어렵다. .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된다. 설사 가해자가 모두 사망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과 한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닐것이다.
Ⅰ. 서 론 2
Ⅱ. 본 론 3
1. 독일의 과거청산 3
○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4
2. 프랑스의 과거청산 5
○ 부역지식인 청산 6
Ⅳ. 결 론 8
< 참 고 문 헌 > 9
Ⅰ. 서 론
자연적 재앙이 아닌 정치권력에 의해 발생된 폭력, 강간, 학살, 고문과 같은 범죄는 분명히 책임주체가 있으며, 그러한 Cause 의 제거, 책임 소재와 책임 주체가 규명되지 않으면 그러한 범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때로는 복수의 형태로 비극이 재연될 수 있다 개인 대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보복의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보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연장시킬 위험성이 있다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일것이다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응분의 처벌만이 범죄의 반복 혹은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서 화해(reconciliation)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