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무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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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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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정책으로는 아무리 해도 땅을 넓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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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유용성은 그 대상이 인간의 창조물이든 아니든, 또 그 부존량이 유한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유효하다. 하지만 이 유한성이란 것 때문인지 부동산 억제정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아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라든지 재개발 제한 정책이라든지, 토지의 국유화정책등 모두가 시장경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다. 또 가격이 그렇게 올라야 비로서 1백 평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50평으로 점유면적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만을 문제시 한다. 쓸 수 있는 땅을 직접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착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격에 있다아 1백 명이 2백 명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가격만 낮추면 예전처럼 넓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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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기억제에 대한 집착도 그런 것들 중 하나이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런 가치 증가의 표현이다. 이제부터는 이들의 necessity 에 대해 알아보자.
아주 간단한 원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쓸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늘어났으니 땅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진다. 그런데 그 가격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종합토지세, 토지초과 이득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의 투기억제정책 들은 모두 그런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아니, 부존량이 유한할수록 시장의 necessity 은 더욱 절실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