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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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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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그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 는 공고방법에 의한다.
2. 부당 공익위반 오기 오산 등의 문제
(1)부당한 행위
행정기관이 재량을 그르치게 행사하였으나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를 부당 이라고 부르는데 흠을 특별히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당한 행위도 흠있는 행 위에 포함된다된다.
(2)공익에 위반되는 경우
학설에 따라서는 공익위반을 부당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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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문제의 제기
본론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절차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내용에 과난 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대외적 표시의 도달
2. 송달
Ⅲ. 행정행위의 흠(하자)
1. 의의
2. 부당 공익위반 오기 오산 등의 문제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
(2)양자의 구별의 피료썽
(3)양자의 구별의 기준
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2.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結論-사안의 해결
Ⅱ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1. 대외적 표시와 도달
행정행위는 표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행 정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됨 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달이라 함은 반드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새겨진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다.
Ⅲ 行政行爲의 흠(瑕疵)
1. 의의
행정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춤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성립요건 과 효력발생요건에 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공고의 방법에 의해 고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 후 5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행 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에 있어서의 흠을 행정행위의 하 자라고 하며, 이러한 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공익위 반은 언제나 부당에 머무는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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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행정행위의하자의치유
설명
다.
2. 송달
(1)송달의 효력 발생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