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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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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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6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상원조는 중단되고, 중소 리념분쟁과 中國의 文化(culture) 혁명의 여파로 유상원조 조차도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된다. 1960년대 10년동안 북한에 제공된 경제원조는 총 3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따 197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의 모순이 노정되고 북한경제는 심각한 불균형과 성장둔화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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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Ⅱ.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 수출입 내역
2. 남북교역내역
Ⅲ. 북한의 외국자본유치
1. 외국인 투자환경
2. 외국인 투자법
3. 선봉·나진 자유경제무역지대
4. 북한의 투자 인센티브시스템 평가
Ⅳ. 남북경제협력 實態와 동향
1. 남북한 경제협력實態
2. 남북한 경제협력 방향
Ⅴ. 결언∶북한경제개방 展望(전망)
III. 북한의 외국자본유치
1. 외국인 투자환경
북한의 초기 경제개발은 주로 구소련과 中國의 원조자금에 의존하였다. 70년대 2목차의 오일쇼크와 식량물결의 움직임 은 북한의 외채증가라는 새로운 불균형, 즉 국제수지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된다.
동맹국의 원조중단과 더불어 서방으로부터 차관도입도 불가능해지자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수출과 외자를 동시에 해결할려고 했다. 실제로 북한은 1950−1960 사이 총 16억 5000만 달러의 원조를 공산권 국가로 부터 받았는데 이중 77%인 12억 8000만 달러가 무상원조의 형태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1984년에 제정된 합영법이다. 합영법 제정이후 1993년 말까지 도입된 외국인투자는 총 144건, 1억 5000만 달러에 불과 것으로 평가되고 있따 그동안 中國에 약 10…(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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