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요점정리]화이트칼라 범죄의 reality(실태) 와 problem(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한 나의 견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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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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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 학 교 명 :
♡ 학 과 :
♡ 담당교수 :
♡ 조 원 :
♡ 제 출 일 :
“잡을 수 없는 두뇌의 재빠름,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 화이트칼라 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
?정이
?속성
?유형
?등장배경
? 우리나라 기업(인) 범죄의 현실
?실태(實態)
?문제가되는점
? 맑스주의 범죄학에서 보는 기업(인) 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
?정이 : 사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전문적 지 식을 통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하는 범죄행위 (E.서덜랜드)
?속성 : 상류층에 의한 범죄, 범죄의 전문성과 조직성, 범죄의 비가시성과 비폭력성, 통 제의 배제성, 피해의 대중성, 도덕적 비난의 약화
?유형 : 권력형 부패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기업범죄 (탈세,횡령,분식회계,주가조작 등)
?등장배경 : ‘자본’에 가치를 두기 처음 한 산업사회, 자본주의의 태동에 따른 신종 범죄
?미국의 연구 결과, 화이트칼라 범죄(탈세, insurance 사기 등)에 관계된 돈의 액수가 보통의 노상범죄(절도, 강도, 방화)의 액수보다 40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화이트칼라 범죄 의 속성 상 그 심각성은 크게 인식되지 않음.1)
? 우리나라 기업(인) 범죄의 현실2)
?실태(實態) : 2000년대 대우, SK, 현대차, 삼성그룹 총수의 횡령,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등
?문제가되는점
3) 1) 구조상 문제가되는점 : 대주주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기업지배구조, 희박한 범죄의식
2) 처벌상 문제가되는점 : 기업범죄를 제대로 판결하지 않는 법원+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기업범죄 범법자에 대해 사면을 남발하는 대통령, 취약한 벌금형 제도
3) 사회적 문제가되는점 :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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