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연습 instance(사례)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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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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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부동산에는 을에게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설정일 2013. 5. 1.),
병에게 금 2억 원의 전세권(2015. 4. 1. 부터 2xxx. 3. 31.까지)이 설정되어 있다아
그런데 이 건물이 낡아서 병에게 부탁하여 일시 이사를 가게 한 다음 소유자인 갑은
정에게 이 건물의 개보수를 2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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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연습 instance(사례)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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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연습사례(instance)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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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 개요
관련 definition
사건 해결
관련 판례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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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문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토지 및 건물은 갑의 소유이다.
